이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연구

정기혜; 윤시몬; 최성은; 신정훈; 박지은

제목: 이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연구

저자: 정기혜 ; 윤시몬 ; 최성은 ; 신정훈 ; 박지은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목적
❍ 이물관리를 위한 규제에 대한 순응도 조사
❍ 이물관리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검토
❍ 이물 규제에 대한 준수도 등 순응도 제고 방안 모색
❍ 현 이물관리 규제의 개선방안 및 이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목차: 목 차

국문 요약문 19

SUMMARY 27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33
제2절 연구 목표 35
제3절 연구개발 내용 35
제4절 연구방법 37
제5절 분석방법 40
제6절 연구수행 체계 41

제2장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고찰 43
제1절 규제영향분석 45
제2절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검토 60

제3장 식품이물 발생신고 현황 및 관리법령 79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이물 발생신고 현황 81
제2절 이물관련 규제 85
제3절 이물규제 세부현황 94
제4절 외국의 이물관리 동향 111

제4장 식품이물 규제순응도 조사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133
제1절 조사계획 135
제2절 사전조사 결과 137
제3절 시사점 164

제5장 식품이물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167
제1절 조사계획 169
제2절 총괄 조사결과 174
제3절 세부 조사결과 185
제4절 시사점 213

제6장 식품이물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 217
제1절 조사계획 219
제2절 조사결과 220
제3절 시사점 및 주요 논의사항 234

제7장 식품이물 규제의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37
제1절 규제 순응도 현황 239
제2절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245

참고문헌 249

부 록 253
부록 1. 대상별 규제순응조사 설문지 (개별 및 공통 조사항목) 257
부록 2. 이물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조사표 273
부록 3. 각 조사대상별 규제순응 조사결과 세부현황 280
부록 4. 전문가 등 의견조사 대상별 세부조사 결과 310
부록 5. 사전조사 및 본조사 조사대상 업체 현황 317
부록 6.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331
부록 7. 총괄 활용계획 332
부록 8. 총괄 첨부서류 332
부록 9. 총괄 연구과제 요약 33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57

Fulltext: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1200007101&dbt=TRKO&rn=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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