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 및 재정 건전화 대책

초록: － 국고지원 관련 한시법 종료후 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재원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OECD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 도출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 방안 도출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주요 연구 내용 20
3. 연구방법 25
4. 기대효과 26

제2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방안 27
1. 국고지원 연역 29
2.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31
3. 외국 사례 37
4.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45

제3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 53
1.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의 배경 55
2.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59
3.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66
4.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69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제 72
6.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방향 81

제4장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85
1.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87
2. 재정 관련 논의의 틀 92
3.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실태 분석 94
4. 재정 관련 문제점 102
5. 재정 전망 119
6.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122

참고문헌 135

부록 14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51000-201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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