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현안과 쟁점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기초보장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은 복지부문 행정체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곧 사회복지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조제도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자활 지원을 포함하여 삶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 즉, 조직과 인력의 개편 및 보강이 요청된다. 현재로는 인력이 확충된다고 해도 업무여건과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적 사례관리나 자활지원은 어렵고 현금급여의 전달을 위한 단순 행정조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집행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복지행정체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시급한 집행체계 개선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행정체계의 개편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쟁점을 정리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