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여유진; 이상은; 정재훈; 김계연; 양시현; 오지현; 김민희; 임미진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첫째,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개념으로서 빈곤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등의 개념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들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의 장․단점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다섯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을 도출한다.
여섯째, 동 계측모형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부. 최저생계비의 이론과 현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빈곤과 최저생계비 이론 및 현실
1.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
2. 최저생계비 계측이론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4. 함의 및 시사점

2부.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활용 방식

Ⅲ. 영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활용
1. 공공부조제도 개요
2.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수준 및 조정 방식
3. 최저소득기준(MIS)과 공공부조급여 비교
4. 함의 및 시사점

Ⅳ. 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활용
1.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2.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수준 결정 및 조정 방식
3.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
4. 함의 및 시사점

Ⅴ. 독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활용
1. 공공부조제도 개요
2. 사회부조제도의 급여 수준 결정 및 조정 방식
3. 사회부조의 급여 수준
4. 함의 및 시사점

Ⅵ. 일본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활용
1.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2.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수준 결정 및 조정방식
3.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4. 함의 및 시사점

3부.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Ⅶ.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개선방안
1. 전물량 방식의 주요쟁점
2. 전물량 방식의 한계
3. 전물량 방식의 개선방안

Ⅷ.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
1. 상대적 방식
2. 반물량 방식
3. 주관적 방식
4.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종합 판정

Ⅸ.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형
1. 상대적 빈곤선 도입방안
2. 식품비 비율적용방식(Food-ratio Method) 도입방안

Ⅹ. 결론 및 정책건의
1. 요약 및 결론
2. 정책건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6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8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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