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본 연구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통해 기초보장제도 취업수급자의 탈빈곤 및 탈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분석틀은 취업수급자의 탈빈곤 및 탈수급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노동시장 요인, 개인 및 가구요인, 복지제도 요인>에 주목하고 있음. ○ 또한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성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초보장제도 취업수급자를 <비수급 빈곤층․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고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제2장 탈빈곤․탈수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탈빈곤․탈수급 경로의 모형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제4절 기초보장제도의 몇 가지 과제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특성 비교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빈곤율 및 취업빈곤율에 대한 기초분석 제3절 취업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의 특성 비교 제4절 취업 및 빈곤결정요인 비교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특성 비교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조사표본의 특성 제3절 인구학적 특성의 비교 제4절 가구특성의 비교 제5절 소득 및 지출특성의 비교 제6절 취업특성의 비교 제7절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제8절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제6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수급 및 탈수급 실태 분석 결과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조사표본의 특성 제3절 인구학적 특성 제4절 가구특성의 비교 제5절 소득 및 지출특성의 비교 제6절 취업특성의 비교 제7절 복지제도 수급실태 비교 제8절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실태 : 탈수급 전망과 장애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