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본 연구는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주요 국가의모니터링 체계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기초보장관리단’의 운영성과 평가 및 향후 확대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 및 확대 발전모형 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사례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기초보장관리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기초보장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수행함. － 특히, 기초보장관리단 시범 운영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개선 운영된 중앙현장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조사를 통하여 구축되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양적 측면에서 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해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쟁점
제3장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및 체계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법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조직 제4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정보 인프라
제4장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사례 제1절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2절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3절 호주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4절 뉴질랜드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6장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과 평가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에 대한 인식 및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제3절 기초보장관리단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 및 평가결과의 함의
제7장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 분석 제1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체계 제2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제3절 기초보장관리단 운영성과 평가 및 한계와 시사점
제8장 정책제언: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개편방안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구축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제2절 정책제언: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운영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