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제목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저자

이삼식; 이지혜; 최효진; 한진희; 방하남; 김현숙; 우석진; 최준욱; 김순옥; 배성일; 박효정; 서문희; 김혜원; 이태진신윤정; 최성은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 목적
○ 저출산의 파급효과를 진단하여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당위성 근거로 활용
○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한계성

제2장 출산율 추이와 전망
제1절 출산율 변동추이

제3장 저출산의 파급효과
제1절 저출산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1.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
2.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3.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1.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2.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3.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제4장 향후 정책 과제
제1절 단기 정책과제
1. 보육료 내실화 방안
2.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3.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제2절 중장기 정책 과제
1. 아동수당 도입 방안
2.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3. 결혼지원기금조성 방안
제3절 재원확보 방안
1. 세수 기반 확대
2. 목적세, 기금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89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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