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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

Title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
Author(s)

강혜규박세경; 원종욱; 서문희; 김유경; 이재원; 박소현; 김은지; 김은정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연구목적
○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의 효과성 검증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제도 시행 전후의 재정지출, 업무량 변화 등을 파악하여, 보육재정 운영 전반의 효과성을 검증
○ 성과관리체계 구축
- 보육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성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발전적 정책제언
-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보육시설 관계자 및 시군구(읍면동)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제시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Ⅱ.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검토
1. 보육바우처 관련 쟁점의 고찰
2. 보육서비스 비용효과 분석 연구의 고찰
3. 외국의 보육서비스 성과관리제도 사례

Ⅲ. 보육료 지원제도의 변화와 재정 분석
1. 보육료 지원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 보육재정 및 1인당 보육비용의 변화추이
3. 보육료 부적정 사용 유형 및 규모추계

Ⅳ. 아이사랑카드 도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결과
1. 사전조사 분석 보육서비스 이용자 조사 결과
2. 사전조사 분석 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
3. 사전조사 분석 보육료 지원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Ⅴ.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1. 보육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접근
2. 성과관리 관련 제도와 보육정책 성과관리의 특성
3.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성과관리체계

Ⅵ. 결 론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Local ID
정책보고서 2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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