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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Title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Author(s)

최성은; 신윤정; 김미숙; 임완섭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본 연구는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빈곤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며, 경제적·사회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출산을 제고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 양육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아동수당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1절 필요성 및 타당성
제2절 아동수당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한국의 아동양육지원정책
제1절 수당정책
제2절 보육지원정책: 바우처 제도
제3절 노동 정책
제4절 세제지원

제4장 아동수당 재원조달
제1절 해외 아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아동수당유형별 재원조달방식
제2절 일본의 아동수당과 재원조달방안
제3절 세입유형별 재원조달방안
제4절 아동 양육지원 세제감면의 해외사례

제5장 아동수당 도입방안
제1절 아동수당 정책목표
제2절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재정추계
제3절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제6장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제7장 결론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Local ID
정책보고서 2009-74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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