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 안덕선
; 안지영
; 박영택
; 임성근
; Monir Taik
; John Appleby
; Lucille Ann Joel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부문의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주요국가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넷째,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자격사제도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수행체계
Ⅱ. 보건의료와 정부 1.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2. 국가개입의 적정 수준 및 정책 3. 국가의 역할
Ⅲ. 전문자격사제도의 특성 1. 전문자격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2. 전문자격사제도의 개방에 따른 문제점 3. 의료제도의 특성 4. 전문자격사와 면허 5.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6. 의사와 경제자율권 7. 윤리적 고찰
Ⅳ. 주요국가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고찰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대만 6. 국제 보건의료 전문자격인 인력비교 7.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