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고경환; 장영식; 김재진; 정무성; 강지원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1990∼2007) and Comparison of Old Age Benefit among OECD Members

제목: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1990∼2007) and Comparison of Old Age Benefit among OECD Members

저자: 고경환 ; 장영식 ; 김재진 ; 정무성 ; 강지원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로 구성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작성기준
제1절 사회복지자원의 개념
제2절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제3절 OECD의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제3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자원체계와 추계방법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자원과 공급주체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제3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제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제3절 사회복지지출
제4절 총사회복지지출
제5절 순사회복지지출

제5장 국제비교
제1절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제2절 노령연금지출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

제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4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900016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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