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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Title
기초노령연금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Author(s)

정경희; 이현주; 이소정; 최현수김태완; 손창균; 이윤경; 이은진; 윤지은; 강성호; 권혁진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의 노인의 생활양태의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인 영향을 분석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자료원 검토
4.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Ⅱ.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감소 효과
1. 소득수준 및 구성과 변화실태
2. 빈곤감소효과

Ⅲ.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경제활동 및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1. 기초노령연금과 경제활동
2.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

Ⅳ.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노인의 일상생활
1. 노인의 자산 운영 및 지출실태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3. 노인의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
4. 노인의 삶의 만족도

Ⅴ.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1.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2.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3. 기초노령연금 제도설계 기준에 대한 의견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시 느낌 및 평가

Ⅵ.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적 영향
1.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실태

Ⅶ.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Local ID
정책보고서 2009-25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8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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