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I

제목
200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I
저자

변용찬; 윤상용; 김성희이민경정영철; 권선진; 박희찬; 변경희; 이선우; 이승기; 조미현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개념의 문제, 등록 판정의 문제, 그리고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장애개념의 문제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개편하고, 등록판정 시스템을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의학적 장애 판정 도구 및 근로능력 및 서비스 욕구 평가 도구(안)를 수정‧보완하고 모의적용사업 실시를 통해 도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둘째, 새로운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모델로서 1차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각 운영주체가 주관하는 모의적용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수행체계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초근로능력 및 복지서비스 욕구 평가
제1절 기초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개발 및 표준화
제2절 욕구사정도구개발

제3장 모의적용사업 모형 및 모니터링
제1절 모의적용사업 개요
제2절 모의적용사업 실시 결과
제3절 시범사업 모형 및 매뉴얼
제3절 시범사업 매뉴얼

제4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및 장애인통합정보시스템 모형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제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조사
제3절 장애인복지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모형

제5장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장애서비스센터) 모형 개발
제1절 장애서비스센터 설치의 필요성
제2절 장애서비스센터의 기능
제3절 장애서비스센터 설치 수준
제4절 장애서비스센터 운영 주체
제5절 주요 선진국의 장애서비스센터 관련 기관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제6절 장애서비스센터 구축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정책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2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08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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