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2008.4-2009.3

제목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2008.4-2009.3
저자

김승권; 김형욱; 김수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실효성 있는 운영, 아동관련 국제문서 작성 등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목 차

〔제1부 : 서 론 부〕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9
제1절 2008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19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32

〔제2부 :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관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45
제1절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및 아동의 정의 45
제2절 일반원칙 51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56
제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9
제5절 기초보건 및 복지 68
제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0
제7절 특별 보호 조치 85
제4장 아동권리 관련 주요 사업 91
제1절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91
제2절 아동보호체계 101
제3절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113

〔제3부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및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작성〕
제5장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작성 131
제1절 개요 131
제2절 국가보고서 작성과정 132
제3절 ´03년 및 ´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 157
제4절 아동관련 국제문서 분석 179
제6장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현황 197
제1절 개요 및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197
제2절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현황 205

〔제4부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제7장 지난 3년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225
제1절 지난 3년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225
제2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시사점 230
제8장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향후 발전방안 232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시사점 232
제2절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발전방안 236

참고문헌 239

부록 243
부록1 유엔아동권리협약 243
부록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6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30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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