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실효성 있는 운영, 아동관련 국제문서 작성 등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부 : 서 론 부〕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9 제1절 2008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19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32
〔제2부 :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관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45 제1절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및 아동의 정의 45 제2절 일반원칙 51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56 제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9 제5절 기초보건 및 복지 68 제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0 제7절 특별 보호 조치 85 제4장 아동권리 관련 주요 사업 91 제1절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91 제2절 아동보호체계 101 제3절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113
〔제4부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제7장 지난 3년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225 제1절 지난 3년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225 제2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시사점 230 제8장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향후 발전방안 232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시사점 232 제2절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발전방안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