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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운영체계 및 생계급여 시행방안 중심)

Title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운영체계 및 생계급여 시행방안 중심)
Author(s)

노대명이현주강신욱; 김안나; 최성은; 김태완; 구인회; 이상은; 손병돈; 이재원; 원일; 이은혜

Publication Year
2008
Publisher
보건복지가족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연구목적
― 개별급여체계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라고도 칭함)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급여를 독립된 선정기준과 급여방식에 기초한 제도로 분리하는 방식을 의미
― 개별급여체계는 현 기초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분리하여 독립된 급여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계를 의미
― 소득보장의 형평성 부족, 사각지대 해소효과 부족, 근로유인 및 탈수급 효과 부족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제도개편과 지출확대가 필요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제Ⅰ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기초보장제도 개편방향

제2장 경제.사회 환경의 진단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세 가지 핵심적 환경변화
제3절 소득불평등과 빈곤실태
제4절 근로빈곤층 문제의 심화
제5절 재산불평등과 자산형성
제6절 소결

제3장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초보장제도 외 공공부조제도 급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제3절 기초보장제도와 타 급여의 관계 구축
제4절 제도개편의 기대효과와 장기과제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제4장의 붙임자료

제 Ⅱ 부 생계급여제도 및 교육급여제도 개편방안

제5장 생계급여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생계급여제도 개편방안
제3절 생계급여 개편 관련 기타 쟁점

제6장 생계급여 개편방안별 수급자 규모 추정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제3절 생계급여 개편방안별 수급자 규모 추정
제4절 소결

제7장 근로소득공제제도와 EITC
제1절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외국의 근로소득공제제도
제3절 개편방향
제4절 세부개편방안

제8장 교육급여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교육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외국의 교육복지제도
제4절 교육급여 개편방안

제 Ⅲ 부 제도개편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소요재원 추정

제9장 공공부조제도의 재정분권화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구성과 정부 간 복지재정 관계의 쟁점
제3절 공공부조 관련 재정분권화 과제

제10장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2절 전달체계 구조 개편
제3절 기타 관련 사안

제11장 생계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소요재원
제1절 모형설계와 분석방법
제2절 현 제도 유지에 따른 급여액 전망
제3절 개별급여 제도개편 시 소요재원 전망
제11장의 붙임자료

제12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결과와 그 함의
제2절 정책제안
Local ID
정책보고서 2008-3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8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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