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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assessment and benefit level in public system in relation to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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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변용찬
dc.contributor.author윤상용
dc.contributor.author이정선
dc.contributor.author임성은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6:32Z
dc.date.available2010-11-09T02:26:32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7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 정의 및 판정 방법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 모델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 정의 제3절 OECD 국가의 장애 판정 방법 제3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 관련 비교 제1절 장애인복지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관련 기준비교 제2절 그 밖의 국내 장애관련 법령에서의 최저장애 제3절 각 법령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기준 비교 제4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실태 및 급여수준 비교 제1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분석 제2절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분석 제3절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비교 제5장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장애 정의 및 분류체계 제1절 장애 정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제2절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동향 제3절 외국의 장애 판정 과정 제4절 주요 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 체계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 판정 일원화 가능성 검토 제2절 정책 제언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국민연금관리공단
dc.publisher국민연금관리공단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assessment and benefit level in public system in relation to disability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변용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임성은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NONB1200800831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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