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assessment and benefit level in public system in relation to disability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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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변용찬 |
dc.contributor.author | 윤상용 |
dc.contributor.author | 이정선 |
dc.contributor.author | 임성은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6:32Z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6:32Z |
dc.date.issued | 2006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77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 정의 및 판정 방법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 모델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 정의 제3절 OECD 국가의 장애 판정 방법 제3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 관련 비교 제1절 장애인복지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관련 기준비교 제2절 그 밖의 국내 장애관련 법령에서의 최저장애 제3절 각 법령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기준 비교 제4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실태 및 급여수준 비교 제1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분석 제2절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분석 제3절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비교 제5장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장애 정의 및 분류체계 제1절 장애 정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제2절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동향 제3절 외국의 장애 판정 과정 제4절 주요 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 체계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 판정 일원화 가능성 검토 제2절 정책 제언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국민연금관리공단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title | 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study on disability assessment and benefit level in public system in relation to disability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변용찬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성은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dc.identifier.url |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NONB1200800831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6-42 |
dc.subject.kihasa | 장애인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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