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정홍원; 정경희; 김동진; 최복천; 성은미; 양미선; 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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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uthor	정경희
dc.contributor.author	김동진
dc.contributor.author	최복천
dc.contributor.author	성은미
dc.contributor.author	양미선
dc.contributor.author	류진아
dc.date.accessioned	2016-05-23T02:24:11Z
dc.date.available	2016-05-23T02:24:11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068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 목적 - 2015년 제출 안건의 검토․분석 및 협의․조정제도의 운영을 지원 - 협의․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조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 협의․조정 대상의 명료화, 절차 개선 및 안건 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협의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하고, 이를 2016년 협의․조정 운영지침에 반영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의 현황 1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 운영 개선사항 17 제2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22 제3절 협의·조정 절차와 안건 처리 결과 32 제3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운영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대상 41 제2절 협의·조정 절차 54 제3절 협의 결과 통보와 안건 처리 69 제4장 협의조정 안건의 주요 사례 75 제1절 영유아 및 아동복지 77 제2절 노인복지 86 제3절 장애인복지 93 제4절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96 제5절 보훈대상자 지원 100 제5장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16년 협의?조정 운영 방안 103 제1절 협의·조정 개요 105 제2절 협의·조정 대상 109 제3절 협의·조정 절차 114 제4절 협의·조정 기준 117 제6장 결론 및 제언 121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23 제2절 제언 127 부록 : 2015년 협의 안건 목록 13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48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dc.subject.keyword	협의조정 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동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최복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경희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621959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88
dc.subject.kihasa	지역사회보장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