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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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dc.date.accessioned | 2016-05-18T12:34:58Z |
dc.date.available | 2016-05-18T12:34:58Z |
dc.date.issued | 2015-12-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00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5.12.2 |
dc.description.abstract |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약화시키는 제도, 공급자들이 외래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이 소개되었다. 의원급의 보장성은 약화되고 상급병원의 보장성은 높아져 상대적으로 부담이 감소된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진찰료 상대가치, 가산율, 선택진료제에 따른 추가 가산 등 상급병원이 우월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 구조조정, 진찰료 상대가치의 기관 종별 조정 및 초진 상대가치의 인상과 재진상대가치의 인하가 제안되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통합·연계의료체계의 도입도 제안되었다. 공급자의 책임하에스스로 적절한 공급을 통해 최적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즉 의료의 질이 담보되면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title |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 Alcoholism: Factors and Policy Option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의료자원 |
dc.subject.keyword | 전달체계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영석 |
dc.identifier.doi | 10.23062/2015.12.2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5 |
dc.citation.volume | 230 |
dc.citation.number | 12 |
dc.citation.startPage | 6 |
dc.citation.endPage | 16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5년 12월 통권 제230호, pp.6-16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12 No.230, pp.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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