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Abstract

지난 7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Health Data 2015’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경상의료비는 98.3조원(GDP 대비 6.9%)이다.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단연 높아서 국내외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경상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9%로 매우 낮다(OECD 평균 72.7%). 공급자 유형(병원:58.8%, 의원:53.3%, 약국:67.2%)과 서비스 유형(입원: 61.6%, 외래: 55.4%, 의약품: 54.6%)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장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고 성숙한 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구의 보장만이 아닌 급여수준의 보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