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제

Abstract

여성이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개발해 나가며,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성 인력 활용의 극대화와 여성의 자아성취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형평성 있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재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면서, 취업지원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