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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고용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목
복지와 고용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저자

이현주노대명 ; 이재원 ; 전병유 ; 박형존 ; 최수정

키워드
근로빈곤층 ; 소득보장정책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복지-고용의 연계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복지 제공을 담당하는 일선의 조직 및 인력과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대상자의 복지-고용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하여 향후 복지-고용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군‧구, 읍‧면‧동 뿐 아니라 고용서비스 제공조직, 그리고 여타의 관련 조직이 서로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복지-고용, 고용-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성공적인 모델 개발이나 정책 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과정 7

제2장 해외의 복지-고용의 연계 15
제1절 영국의 복지-고용 전달체계 17
제2절 덴마크의 복지-고용 전달체계 31
제3절 해외 사례의 함의와 쟁점 45

제3장 복지-고용 연계 관련 정책의 변화 51
제1절 복지 분야의 고용과의 연계 정책 51
제2절 고용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복지와의 연계 59
제3절 최근 복지-고용 연계의 거버넌스 69

제4장 복지-고용 연계 관련 규정 분석 75
제1절 지침 상 복지-고용의 연계 75
제2절 지침 상 복지-고용 연계망 86
제3절 지침 상 복지-고용 연계의 특징 90

제5장 복지-고용 연계의 현황: FGI 내용분석 95
제1절 FGI의 논의 주제 및 진행 95
제2절 FGI의 논의 내용 98
제3절 FGI의 주요 내용과 이슈 121

제6장 복지-고용 연계실태: 조사분석 129
제1절 시?군?구의 고용과의 협력 129
제2절 지역별 시?군?구와 고용센터의 협력 158
제3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의 개편 전후 비교 162

제7장 결론: 과제와 함의 169
제1절 분석결과의 정리 169
제2절 복지-고용 연계의 구조적 쟁점 171
제3절 복지-고용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한계 180
제4절 복지-고용 연계를 위한 개편방안 182

참고문헌 203

부 록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82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400195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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