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에 이어, 2016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추진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과 노인상대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적인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제3차 기본계획은 5년의 한시성, 재정투입의 한계성,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의 난이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제3차 기본계획의 성패는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노력 정도와 더불어 국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