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부문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범위, 속도, 양적 측면의 변화가 복지부문 전반에 확산되면서, 복지의 확대와 그 방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운영의 효율화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주체, 전달체계,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년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었고, 올해 연두업무보고에서는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사회보장분야 정책 집행의 중앙-지자체 간 거버넌스, 사회보장부문의 정보화,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 · 공급 진단 및 공급 기반 개선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