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를 중심으로(1986-1998)

천청청; 민기채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를 중심으로(1986-1998) = A Study on the Reform Course of Pension Operation in China: Focusing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 - Coordination Pension System (1986-1998)

제목: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를 중심으로(1986-1998) = A Study on the Reform Course of Pension Operation in China: Focusing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 - Coordination Pension System (1986-1998)

저자: 천청청 ; 민기채

키워드: 중국 양로보험 ; 업종통합 운영방식 ; 지역통합 운영방식 ; 이익집단 정치이론 ; 국유기업 민영화 ; Chinese Pension System ;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 Region-Coordination Pension System ;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

발행연도: 2016-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1호, pp.377-409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활용한 주요 문헌은 관련 논문, 신문과 잡지,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이다. 분석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과정에서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셋째,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과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