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의의 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들을 공공부조대상자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른바 빈곤의 덫에 빠뜨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ㆍ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기제의 하나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으며 전면실시에 앞서 우리 여건에 적합한 모형개발이 요구됨.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의 진행 ㆍ 적정모형개발을 위한 제1차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3개 시ㆍ군ㆍ구 15개 읍ㆍ면ㆍ동에서 5개 근로소득공제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시범사업기간이 짧아 적정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도출하는데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시범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해짐. ㆍ 2차 시범사업의 추진: 2001년의 1차 시범사업의 연속선상에서 3개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추가 적용하고, 시범사업지역을 전국의 16개 시ㆍ군ㆍ구 157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한 제2차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됨. - 연구의 목적 ㆍ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 여부 및 적정 공제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로소득공제와 수급자의 근로행태 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사례연구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소득공제 전후 시범사업 대상 수급가구의 근로시간, 근로소득, 근로의욕 등의 변화 여부 분석 - 소득공제모형 및 가구특성별로 근로행태 변화의 차이 분석 - 소득공제모형별 수급자 변동규모 및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근로소득공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사항을 파악 ▣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 모형선택의 기초자료를 제공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시 필요한 절차와 행정적 준비사항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