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도 시행계획 기본과제의 추진실적(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과 함께 45개 핵심과제(저출산 18개, 고령사회 17개, 성장동력 10개)의 분야별 성과지표의 달성도 평가 - 국민 및 전문가를 통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한계점 및 개선방향 제시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성과평가 개요 11 제1절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평가 대상 1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14 제4절 평가 절차 16 제5절 평가 결과 활용 17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19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2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7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121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59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 평가) 179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8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99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17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227
제4장 국민 및 전문가 평가 231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233 제2절 전문가 참여 평가 263
제5장 국제비교 평가 273 제1절 저출산 분야 27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28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89
제6장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295 제1절 총괄 297 제2절 저출산 분야 299 제3절 고령사회 분야 309 제4절 성장동력 분야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