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조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달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급실태와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표들의 개발과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됨. ▣ 주요내용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통계체계를 개발하고 나아가 최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Database’ 자료를 활용하여 2002년도 통계를 생산(12월말 기준)하였음. ▣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체계적ㆍ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