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소득·재산유형별 분포 및 상관성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이슈별 정책 검토에 실증적 근거 제공할 수 있음 -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재산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 실증적 근거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가능 -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활용 중인 소득재산 행정데이터에 대한 연계 및 활용 검토와 함께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책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 제공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관련 논의사항 및 선행연구 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관련 논의사항 1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개편 관련 선행연구 19
제3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재산 항목별 특성 분석 29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재산항목 특성 분석 31 제2절 개인의 가입유형별 소득·재산항목 특성 분석 42 제3절 건강보험증 단위별 소득·재산항목 특성 분석 48 제4절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재산항목 상대적 영향도 분석 55
제4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재산 보유 현황 분석 63 제1절 지역가입자 소득구간별 소득·재산 항목 Quantile Plot 65 제2절 지역가입자 소득집단별 소득·재산항목 Density Plot 79
제5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재산 간의 상관관계 분석 87 제1절 가입유형별 소득·재산 항목 상관분석 89 제2절 가입유형별 소득·재산 항목 주성분분석 93 제3절 가입유형별 소득·재산 항목 정준상관분석 98 제4절 소득분위별 재산 분포 분석 119
제6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9
부록 141 부록1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 부과방식 및 변수 적정성 관련 통계적 검토 141 부록2 건강보험 이외 사회보장 분야 소득재산 부과요소 관련 행정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