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운영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단위의 노력에 대한 평가 및 지자체별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우수사례 발굴ㆍ전파ㆍ공유 등 의료급여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제도의 현안 및 문제점 파악 - 공공제도의 평가의 이론적 배경 -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급여실태분석 - 전산화의 수준과 전산망 활용에 대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의료급여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분석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료급여사업 수행 결과 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및 향후평가방향 제시 ▣ 기대효과 - 의료급여제도의 시행평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업무 수행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과 책임의식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