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오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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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문길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윤상용
dc.contributor.author	유진영
dc.contributor.author	오혜인
dc.date.accessioned	2016-03-23T02:30:21Z
dc.date.available	2016-03-23T02:30:21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393
dc.description.abstract	·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부정수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체계 미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도 부적격 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유형별 상시적·전문적 점검·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인식을 진단하고, 그간 정부의 ‘부정수급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 제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3절 국내 연구동향 8 제2장 부정수급 유형과 현황 11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분류 13 제2절 부정수급 현황과 정책대응 21 제3절 국내외 사례 34 제3장 국민인식조사 73 제1절 인식조사 개요 75 제2절 인식조사 결과 79 제3절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21 제4장 부정수급 근절방안 125 제1절 유형별 관리기준 127 제2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148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69 부 록 173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173 부록 2. 의료기관 관련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 180 부록 3.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 182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9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재정효율화
dc.subject.keyword	보건복지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문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22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42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