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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연구

Title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연구
Author(s)

신영석; 백화종; 이현주이연희신윤정; 홍석표; 신현웅

Publication Year
200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운영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단위의 노력에 대한 평가 및 지자체별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우수사례 발굴ㆍ전파ㆍ공유 등 의료급여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제도의 현안 및 문제점 파악
- 공공제도의 평가의 이론적 배경
-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급여실태분석
- 전산화의 수준과 전산망 활용에 대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의료급여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분석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료급여사업 수행 결과 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및 향후평가방향 제시
▣ 기대효과
- 의료급여제도의 시행평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업무 수행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과 책임의식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Local ID
정책보고서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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