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 Title
-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uthor(s)
이삼식; 김필숙; 신인철; 김정연
- Publication Year
- 2007
- Publisher
- 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Abstract
-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추가 재정부담 없이) 도출에 목적을 둠.
- 저출산 대책의 체계화 제시
-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화하고, 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보고서의 구성
- Table Of Contents
-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제1절 저출산 원인구조
제2절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제3절 연구틀
제3장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사례 조사
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2절 사례조사 내용
제2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1장 출산ㆍ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2장 출산ㆍ양육관련 보육ㆍ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3장 출산ㆍ양육관련 보건ㆍ복지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3부 결론부
- Local ID
- 정책보고서 2007-18
- Fulltext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7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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