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간 연계, 조정의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옴. － ‘사회보장사업이 분절적,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강혜규 외, 2015: 1)해왔고, － 이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를 수행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관련 논점 및 제도 현황 21 제1절 유사?중복 관련 주요 개념 및 쟁점 23 제2절 복지사업 운영의 중앙-지자체 분담에 대한 논의 32 제3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42
제3장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61 제1절 분석 범위 및 절차 63 제2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결과 69 제3절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결과 84
제4장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방안의 모색 및 정책 과제 147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방안 검토 149 제2절 정책 제언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