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개발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주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검토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관련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운영비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4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303,770천원, 7,594천원, 모형2(60인 시설)은 각각 490,109천원, 8,169천원, 모형3(120인 시설)은 795,954천원, 6,633천원임. - 노인복지시설(노인무료양로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3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220,829천원, 7,361천원, 모형2(50인 시설)는 295,364천원, 5,907천원, 모형3(80인 시설)은 419,053천원, 5,238천원임. - 장애인복지시설(정신지체인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50인 시설)은 각각 533,801천원, 10,676천원, 모형2(100인 시설)은 각각 871,121천원, 8,711천원, 모형3(150인 시설)은 1,196,117천원, 7,974천원임. - 부랑인복지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6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308,260천원, 5,138천원, 모형2(180인 시설)은 각각 621,433천원, 3,354천원, 모형3(1,600인 시설)은 4,782,187천원, 2,989천원임. ▣ 기대효과 -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적정한 표준운영비를 책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지원시기를 개선하고, 지원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국고가 유용하게 생활시설에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