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신영석; 강희정; 이기주; 박금령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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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uthor	이기주
dc.contributor.author	박금령
dc.date.accessioned	2016-03-17T01:23:21Z
dc.date.available	2016-03-17T01:23:21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309
dc.description.abstract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규모를 예측하며 사전적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임.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 관련 조사？처벌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 규모 추계 -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 방지 방안 마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의 정의 21 제1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의 정의 23 제2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의 조작적 정의 30 제3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31 제1절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33 제2절 한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 41 제3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확인 규모 59 제4절 소결 69 제4장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73 제1절 미국 75 제2절 프랑스 95 제3절 기타 국가 114 제4절 국제네트워크 현황 119 제5절 소결 121 제5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인식조사 123 제1절 대국민 인식조사 125 제2절 재외국민 인식조사 158 제3절 소결 176 제6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규모 추계 181 제1절 부적정 지출 규모 추계 동향 183 제2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규모 추계 190 제3절 소결 197 제7장 결론: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방지 방안 199 제1절 접근 방향 201 제2절 제도적 방지 방안 202 제3절 기술적 방지 방안 212 제4절 연구 의의 및 한계 223 참고문헌 227 부 록 231 1. 건강보험 부당 이용 및 지출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23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59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정보통신(주)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건강보험
dc.subject.keyword	의료사기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박금령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0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