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퍼져있는 문제로 최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로 출동한 아동학대 상담센터 상담원, 사법경찰관동은 아동학대 조사 및 면접, 개입과정에서 학대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형사처리 및 상담ㆍ보호조치를 위한 아동학대 판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함. ㆍ 한국형 아동학대 사정척도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아동학대 사정척도의 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시급히 요망됨. ▣ 주요내용 - 아동학대의 개념적 정의 및 이론 고찰 - 아동학대 실태 및 사례검토,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척도 검토, 외국 아동학대 평가척도 문항의 한국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피해아동의 성별ㆍ연령별ㆍ학대유형별 증후 및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사정 스크리닝 척도’개발 - 피해아동의 성별ㆍ연령별ㆍ학대유형별 학대의 수준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사정 심각성척도’개발 - 동일 사례에 대한 2인의 아동학대 상담원에 의해 ‘아동학대 사정 스크리닝 척도’와 ‘아동학대 사정 심각성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사정 스크리닝 척도’와 ‘아동학대 사정 심각성척도’의 표준화 모형 제시 - 아동학대를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아동영역, 부모 및 가족영역, 부모ㆍ아동관계영역, 지역사회 영역 등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 잠재위험성 척도 검토 ▣ 기대효과 -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형 아동학대 개념 및 기준이 마련되고, 객관적인 척도를 이용한 통계분석으로 인해 정책연구과제, 프로그램 개발에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가능함. -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동학대의 정확한 원인, 상황, 정도를 파악하면 그에 따른 지원방법, 서비스 내용도 전문화 될 수 있음. -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권리 증진에 토대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