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최병호
dc.contributor.author신윤정
dc.contributor.author신현웅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5:29Z
dc.date.available2010-11-09T02:25:29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97
dc.description.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목적 - 현행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보장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질병위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자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외국의 본인부담조정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보장성의 실태를 파악함.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에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의 소요재원을 계산 - 중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고액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암환자의 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함. ▣ 기대효과 -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보험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2004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현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윤정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3-01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11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