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Abstract

국고의 법정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의 20%로 되어 있으나 실지원액은 2007년 이후 약 16%에 머물러 과소지원에 대한 논란이 현저하고, 보험재정 규모에 연동되어 있는 현행 방식은 저성장이 예측되는 미래에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필요. 보장성 정도(공단 추정 현재 약 62%)가 약 70%, 보험료율이 약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까지는 현행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