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Abstract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한 시점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작은 모두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정책 시작 시점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3, 일본은 1.42이며, 현재(2014)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1, 일본이 1.42로 나타나고 있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녀를 국가에서 양육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등의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함.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지출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과 일본은 삶의 단계마다 지원이 이루어 져야하고, 만혼 및 결혼 후 출산 지연 현상이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