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쟁점과 대책

선우덕

doi:10.23062/2015.04.4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쟁점과 대책 = Social Security in Japan: Reform Challenges and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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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선우덕
dc.date.accessioned	2015-11-04T07:43:14Z
dc.date.available	2015-11-04T07:43:14Z
dc.date.issued	2015-04-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774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5.04.4
dc.description.abstract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즉, 고령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비부담의 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을 연금, 의료 및 복지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소자화대책의 비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주요 쟁점적 개혁내용으로 자녀양육지원부문에서는 ‘자녀 및 자녀양육지원 신제도’와 ‘대기아동해소 가속화플랜’, 그리고 사회적 양호의 강화, 의료 및 장기요양부문에서는 병상의 기능과 역할 분화, 재택의료의 추진 및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 및 장기요양(개호) 보험료의 소득수준별 차등화, 연금부문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기타부문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복지급여 및 자녀양육세대 임시특례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쟁점과 대책
dc.title.alternative	Social Security in Japan: Reform Challenges and Responses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일본 사회보장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선우덕
dc.identifier.doi	10.23062/2015.04.4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5
dc.citation.volume	222
dc.citation.number	4
dc.citation.startPage	35
dc.citation.endPage	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5년 4월 통권 제222호, pp.35-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4 No.222, pp.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