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the Amended Social Services Act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Title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the Amended Social Services Act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uthor(s)
이상용
Keyword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Publication Year
2015-02-01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5년 2월 통권 제220호, pp.102-114
Abstract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면서 동시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이후 법률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내용과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이었다. 지금까지 12차례 개정된 이 법의 개정과정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