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스템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지난 5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질적 변화와 양적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과제와 사회복지시스템 내실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됨. -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회적 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내실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충된 복지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부문별로 평가ㆍ분석하여 복지시스템의 내실화 및 향후 복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 높은 복지수요를 창출하는 고령사회가 도래하여도 사회적 활력과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지난 5년간 사회복지예산 변화추이 분석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의료정책 추진사항 및 발전과제 ㆍ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ㆍ 건강보험 재정여건 및 전망 ㆍ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ㆍ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수급구조, 연금재정 현황 및 향후 전망 ㆍ 주요국가의 공적연금제도 및 최근의 제도개선 추세 ㆍ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주요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분담 현황(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 기대효과 - 향후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