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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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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병호
dc.contributor.author신현웅
dc.contributor.author이재형
dc.contributor.author정명채
dc.contributor.author박대식
dc.contributor.author최경환
dc.contributor.author현진권
dc.contributor.author전영준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5:05Z
dc.date.available2010-11-09T02:25:05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2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요 약 17 Ⅰ. 서 론 6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63 2. 주요 쟁점사항 64 Ⅱ. 보험료부과체계의 선행연구 69 1. 소득단일부과체계에 대한 연구 69 2. 업종별 소득추정에 관한 연구 83 3.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 연구 89 Ⅲ.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98 1.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98 2. 현행 부과체계 운영상 나타난 민원사항 116 Ⅳ.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위한 검토사항 121 1. 부과표준소득에 대한 법적 해석 121 2. 부과요소에 대한 검토 123 3. 보험료 부과의 상한에 대한 검토152 Ⅴ. 보험료 부과체계의 대안모형 157 1. 보험료부과체계의 기본설계 157 2. 부과표준소득점수의 산정을 위한 현행부과체계에 대한 분석 159 3. 개별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보험료 수준분석 173 4. 보험료부과의 대안모형 177 Ⅵ. 보험료부과체계 대안모형별 모의운영203 1. 대안모형별 표본모의운영 결과 203 2. 부과요소 구간별 비교분석 214 3. 전수모의운영 219 Ⅶ. 재정통합에 따른 직장 지역간 형평계수 개발 223 1. 재정통합의 기본설계 223 2. 형평계수 산정과 직장 지역간 부담225 3. 각 형평분담방안의 현실적용 검토241 Ⅷ. 국고차등지원방안 도입 검토 244 1. 검토 배경 244 2. 국고지원 현황분석 247 3. 국고지원의 외국사례 251 4.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251 5. 국고지원금의 세대단위 차등지원방안263 6. 국고차등지원방안과 현실적 고려사항285 Ⅶ. 재정통합에 따른 직장 지역간 형평계수 개발 223 Ⅸ. 농어민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287 1. 농어민의 소득 및 보험료 부담능력 파악 실태 287 2. 농어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발방안 295 3. 농어촌 보험료 경감방법 개선 300 Ⅹ.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보험료부과방안: 장기대안 304 1. 서론 304 2. 자영자의 과소보고의 실태 305 3. 자영자 과소보고 수준의 국제비교314 4. 자영자 소득추계모형 개선방안 327 5. 소득파악을 위한 장기정책방향 333 6. 성실신고 여부의 판별기준 개발 339 7. 결 론 346 ?. 결 론 348 참고문헌 356 부 록 359 부록 1: 국세청 제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361 부록 2: 국고차등지원 표본 모의운영결과 373 부록 3: 직장 지역간 부과요소별 비교380 부록 4: 회귀분석 결과 394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현웅
dc.type.other용역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용역보고서 2001-13
dc.identifier.localIdCommissioned Reports 2001-13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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