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목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저자

최병호 ; 신영석 ; 홍석표 ; 신현웅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目 次

要 約 11

Ⅰ. 序 論 29

Ⅱ. 財政危機 診斷과 財政展望 31
1. 保險財政의 過去 推移 31
2. 財政危機의 構造的 原因 診斷 34
3. 2001年 財政推計 45
4. 近來 財政危機의 原因 診斷 52
5. 財政危機에 대한 評價 68
6. 向後의 潛在的 財政危機 展望 70

Ⅲ. 外國의 財政安定對策 檢討 76
1. 診療費 抑制對策 76
2. 財源 擴充 109
3. 醫療시스템 改編을 통한 費用 節減111
4. 醫療의 質 管理를 통한 診療費 節減113

Ⅳ. 健康保險 財政安定體系 構築을 위한 制度改善方案 115
1. 우리의 現 與件과 展望 115
2. 短期 財政安定對策: 2001年 116
3. 中期 制度改善 方案: 2002∼2003年117
4. 長期 制度改善 方案: 2004∼2010年135

Ⅴ. 結 論 174

參考文獻 178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01-21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