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ㆍ경제구조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계, 노동계, 종교계, 정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갈등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수행함. - 첫째, 효율적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협약의 방식, 범위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모델 개발 - 둘째, 사회각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협약 시안을 개발하여 협약 추진시 활용 - 셋째, 사회보장 수혜주체간, 재원부담 주체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을 구축

▣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 부문 사회협약의 범위 및 내용 연구 -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민간에 대한 의무 또는 권한의 부여가 어렵거나 협약을 통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정책부문 등 사회협약의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부문의 범위 - 정책부문별 각계 이견 및 갈등상황을 감안하여, 협약에서 논의 가능한 목표수준 및 정책수단의 구체화 수준에 대한 검토 - 지역사사회복지협의체 등 활용, 지역단위(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추진 필요한 협약 추진 범위 - 노사정위원회 등 기존 사회적 협의기구와의 협약대상, 내용 등의 차별성 검토 - 복지관련 사회협약 참여주체의 범위 검토 - 사회협약 추진을 위하여 참여가능한 참여주체의 범위 검토 - 지역단위 협약 추진시 참여자의 범위 검토 - 사회협약의 내용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 정책부문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협약추진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따른 ‘05년 우선 협약 추진부문, ’06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협약추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검토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보장부문 협약 모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이론 제시 -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보장부문 사회협약 체결모델 및 시안개발을 통하여 협약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