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변용찬 |
| dc.contributor.author | 윤상용 |
| dc.contributor.author | 최미영 |
| dc.contributor.author | 서동우 |
| dc.contributor.author | 정한용 |
| dc.contributor.author | 조수철 |
| dc.contributor.author | 윤영호 |
| dc.contributor.author | 김양우 |
| dc.contributor.author | 이범석 |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4:50Z |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4:50Z |
| dc.date.issued | 2006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76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단계 장애범주에 속하는 장애유형을 검토하여 3단계 장애범주 확대의 기초 자료를 제공 - 장애의 중증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장애범주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법정장애범주 확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 - 장애범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 ▣ 주요연구내용 - 확대가 예정된 장애범주에서 어떤 장애유형을 선정해야하는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의 중증도, 치료비의 지출정도, 사회적 불리 경험정도, 객관적인 장애 판정기준 마련 가능성, 장애인의 욕구, 소요예산 수준 등임. - 확대예상범주 장애인들은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 경제적인 지원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246억원으로 추정됨. - 기존 장애범주 중에서 척수손상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장애 때문에 지체장애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면장애는 현행 등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장애범주 확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공함. -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체계 개발하는 것을 돕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Extension Plan for Disability Categories of the third-stage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변용찬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NONB1200720208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6-61 |
| dc.subject.kihasa | 장애인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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