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기 위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 및 행복e음에서 추출한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사전에 모의 분석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함.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하여 구축 예정인 현행 수급노인의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보험공단 보유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자 함.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등 선정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통하여 수급률 제고 등 기초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5 제1절 제도 개요 17 제2절 자산조사 19 제3절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48
제3장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중요도 분석 57
제4장 노인 및 배우자 분석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107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분석DB 구축 109 제2절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분석 118
제5장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145
제6장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2015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61 제1절 기초연금 시행 전후 수급률 변화 추이 163 제2절 2015년 소득인정액 관련 제도 개선 및 선정기준 조정방안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