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ㆍ‘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총 276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평가 대상 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5 제4절 평가 절차 6 제5절 평가결과 활용 7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9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75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138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82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209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3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50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261
제4장 국민, 전문가 및 언론 평가 269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271 제2절 전문가 평가 299 제3절 언론 평가 304
제5장 국제비교 평가 311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313 제2절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318 제3절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327
제6장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333 제1절 총괄 335 제2절 저출산 분야 336 제3절 고령사회 분야 349 제4절 성장동력 분야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