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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지출 추계

제목
OECD 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지출 추계
저자

고경환 ; 장영식 ; 도세록 ; 이연희

발행연도
200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目 次

要 約 9

Ⅰ. 序 論 17
1. 硏究背景 17
2. 硏究目的 및 內容 19
3. 硏究方法 20

Ⅱ. 純社會福祉支出의 槪念定義 24
1. 社會福祉支出에 관한 理論的 考察 24
2. 純社會福祉支出의 槪念 33
3. 純社會福祉支出의 作成基準 40

Ⅲ. 社會福祉支出 推計方法 48
1. (法定)社會福祉支出 48
2. 總社會福祉支出 59
3. 純社會福祉支出 78

Ⅳ. 社會福祉支出의 推計結果와 國際比較99
1. (法定)社會福祉支出 推計結果 99
2. 總社會福祉支出 推計結果 112
3. 純社會福祉支出 推計結果 113
4. 國際比較 116
5. 社會福祉支出 推計의 限界 122

Ⅴ. 要約 및 政策建議 125
1. 要 約 125
2. 政策建議 128

參考文獻 131

附 錄 137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00-63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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