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세계화,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었음. - 이후 지속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병원과 정신병상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필요한 정신의료적, 사회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자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6개 거점 정신보건센터 및 48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평가,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 지침 개발, 시 도, 시 군 구 정신보건관련 공무원 및 정신보건센터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 정신보건사업 안내와 정신건강 정보 제공, 국민의 인터넷 정신건강 상담, 각종 정신건강관련 자료 게시 등을 수행하는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 -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보건관련 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우편조사를 통하여 정신보건관련 시설, 인력, 환자 현황 등의 전국 통계 생산
▣ 기대효과 -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수행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정신보건정책 구현 -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요원에게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각 지역의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킴. -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표준화와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 - 대국민 인터넷 상담과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
